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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1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3조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제4조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제4조의2제4조의2 비과세 신청
제4조의3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제4조의4제4조의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제4조의5제4조의5 금융회사 등제4조의6제4조의6 계약해제 신고제5조제5조 법인전환 기업제6조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제7조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7조의2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8조제8조 매각통보제9조제9조 신고 및 납부제10조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제11조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11조의2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제12조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제12조의2제12조의2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13조제13조 신고 및 납부제14조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제15조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16조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제17조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제18조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제19조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20조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제21조제21조 신고 및 납부제22조제22조 보통징수
제22조의2제22조의2 과세면제의 표시제23조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24조제24조 반출신고제27조제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28조제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제29조제29조 신고 및 납부제30조제30조 사무처리비 등제31조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제31조의2제31조의2 담배의 폐기 신고제32조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33조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33조의2제33조의2 안분기준 통보제34조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5조제35조 납입 통보
제36조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37조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제38조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제38조의2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제38조의3제38조의3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제38조의4제38조의4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38조의5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제39조 주된 사업장제40조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제42조 수정신고 납부제43조제43조 수시부과제43조의2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9조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제50조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의2제50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제51조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제52조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제53조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제54조제54조 납세의무 통지제55조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제56조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56조의2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제57조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58조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제59조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제60조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제61조제61조 분할납부신청제61조의2제61조의2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제61조의3제61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제61조의4제61조의4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제62조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제63조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제64조제64조 과세대장 비치제64조의2제64조의2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65조제65조 비과세 신청제66조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제67조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제67조의2제67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제68조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제69조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70조제70조 신고 및 납부제71조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제72조제72조 사무처리비 등제72조의2제72조의2 납세담보확인서 등제73조제73조 세액자료 통보
제74조제74조 과세대상 용수제75조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조문 23 / 114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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